내국 무역 협정을 통한 확장

캐나다-EU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과 같은 국제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하게, 근로자, 기업 및 투자자들은 국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국 무역 협정은 캐나다의 국제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것 이상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국내 무역 협정의 노동 이동성 범위는 규제 대상 직업에 대한 자격 증명 인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내국 무역 협정은 캐나다 내의 무역, 투자 및 노동 이동성을 다루며,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캐나다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더 많은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캐나다 내에는 관세 또는 국경 절차와 같은 장벽이 없기 때문에 내국 무역 협정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다룹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은 규제 또는 기술, 제품 테스트, 인증 절차, 라벨 요건의 변형 또는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저해하는 행정적 차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역 장애물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는 두 개의 내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경제협력협정(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B.C.,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주)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입니다.

CFTA 혜택

CFTA는 모든 주, 준주 및 연방 정부 간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내부 무역 협정을 대체했습니다. CFTA는 캐나다 내 사람,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내국 무역 장벽의 축소 또는 제거를 통해 캐나다의 기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여 장기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안정성을 위한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국내 시장을 조성했습니다.

CFTA는 또한 캐나다 전역의 기업에게 전국적으로 더 많은 정부 조달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B.C.와 캐나다 기업이 국내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CFTA의 적용 범위를 알코올 음료, 금융 서비스, 대마초, 이 세 가지 추가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CF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FTA의 중요한 특징은 캐나다 내 무역, 투자 및 노동 이동성에 대한 규제 장벽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규정 조정 및 협력표(RCT)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역, 투자 또는 노동 이동성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는 연방 정부, 주 및 준주 간의 상이한 규제 조치를 조정하는 방식 또는 새로운 무역 장벽 생성을 피하기 위한 향후 규제 조치를 개발하는 협력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B.C.는 캐나다 전역에서 건축 법규의 기술 요구 사항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주요 조정 계약인 건축 법규 조정 협정(Construction Codes Reconciliation Agreement)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RCT를 주도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이익은 2028년까지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선도적인 B.C.

B.C.는 앨버타와 함께 TILMA(Trade, Investment and Labour Mobility Agreement)의 창립 회원주로, 이는 NWPTA(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로 확장되었습니다.   NWPTA는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및 매니토바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을 조성합니다.

NWPTA를 통해 4개 서부 지방은 북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었으며, 1,100만 여명으로 구성된 시장과 7,200억 달러 이상의 국내 총생산을 기록했습니다. NWPTA를 통해 비즈니스가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NWPTA 지역 전체의 상품, 서비스, 자본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쟁력이 증가하고 더 간편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표준 및 규정이 간소화되어 기업이 동시에 여러 주에서 기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된 근로자는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및 매니토바에서 자신의 직업을 실습할 수 있는 강화된 노동 이동성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 당사자들은 표준과 규정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조달 임계값이 낮아져 4개 주의 기업을 위한 정부 조달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새로운 입찰 항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4개 주의 공급업체도 계약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조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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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무역투자청의 투자 정책 및 협상팀은 캐나다의 내국 및 국제 무역 협정과 지속적인 협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 및 의견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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