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Stories » FTA를 통한 B.C. 비즈니스 성장

FTA를 통한 B.C. 비즈니스 성장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리티시컬럼비아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FTA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관세, 할당량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춥니다.  그러나 많은 B.C. 기업들이 여전히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8년 유럽연합(EU)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 상품 중 49.6%만이 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 캐나다의 EU 수출 가동률은 57%로 증가했습니다. 즉, 자격을 갖춘 캐나다 상품 중 절반을 약간 넘은 상품만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B.C. 기업의 FTA 혜택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B.C.의 중소기업(SME)의 상품 및 서비스의 높은 수출 비용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ETA와 같은 무역 협정은 모든 규모의 브리티시컬럼비아 기업들에게 선점자 이익을 제공합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G7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새로운 FTA가 협상되고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B.C.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강력한 B.C. 경제 회복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B.C.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이러한 FTA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과 무역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가들이 자신을 수출업체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 및 수입 사업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FTA가 제공하는 주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C.의 기업에게는 B.C.와 캐나다의 FTA로 인한 기회와 경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FTA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FTA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와 B.C.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FTA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다루고, 투자 및 지적 재산을 보호하며, 정부 조달을 개방하고, 환경, 노동 및 포용적 무역을 포함합니다.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접근을 기반으로 합니다. WTO는 164개 회원국 간에 합의된 무역 규정을 정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낮추며,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이를 유지합니다. WTO 회원국은 WTO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합니다. 이러한 회원국들은 협상을 하고 별도의 양자, 복수 또는 지역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WTO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각 FTA 파트너에게 특히 관세율 부분에서 더 나은 대우나 특혜 대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제공한 WTO 접근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혜택을 얻기 위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FTA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FTA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기회

FTA를 통해 모든 규모의 B.C. 기업들이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쉽게 경쟁력 있는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하면, 특혜 대우를 통해 많은 장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 비즈니스가 얻는 자유 무역 혜택

관세 인하 또는 관세 면제는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 기반을 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수출 상품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세 특혜를 통해 캐나다로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다른 제품과 통합한 다음 판매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 FTA를 통해 투입 및 생산 비용을 낮추어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anada Tariff Finder를 사용하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시장에서 적용되는 특혜 관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요건, 제품 테스트, 그리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인간, 동물 및 식물 건강과 관련된 다른 라벨 표준 또는 인증 절차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와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거치는 경우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FTA에는 당사국들이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 내 포함된 원산지국 함유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품이 한 국가에서 100% 생산된 구성 요소로 제작되거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제품이 모두 특혜 대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FTA에 따른 특혜 관세 자격을 얻기 위해 상품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상품마다 FTA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산 커피는 B.C.에서 충분히 가공(예: 로스팅)될 수 있으며 CETA에 따라 ‘캐나다 제조’ 제품으로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제품이 특정 FTA 시장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이한 비즈니스 진입을 통해 사업가들은 다른 FTA 시장 국가에 임시로 더 쉽게 진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 장비를 다루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투자자 또는 전문 기술자 또는 자회사 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업 내 양수인 또는 졸업생 교육생, 또는 투자에 대해 조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해 정부 조달 및 외국 정부 계약에 입찰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으며, SME의 접근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는 B.C. 기업을 위한 정부 조달 기회를 넓히고, 정부 조달에 대한 WTO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국제 정부 조달 기회에 대한 입찰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FTA는 정부 조달 범위 및 임계값을 정의합니다. 적용 범위는 국가 및/또는 지방정부 기회와 같은 정부의 특정 부분에 입찰 기회가 개방된 경우 또는 아마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개방된 경우를 정의합니다. 조달이 적용되려면 입찰 예상 금액이 관련 임계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계값과 적용 범위는 합의에 따라 다르며, 다른 국가의 잠재적 공급업체와 비교하여 B.C.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때때로 분쟁 해결이 필요합니다. FTA에서 합의된 무역 규칙은 B.C. 기업들에게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이의신청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합의에 힘을 실어주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실제로 누가 FTA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규모 전자상거래 기업과 중간 정도의 수출입 사업 거래를 하는 SME은 FTA의 혜택을 받기에 규모가 너무 작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B.C.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입니다. 캐나다의 포용적 무역 계획은 FTA 혜택을 모든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용적 무역 노력은 국제 무역에서 과소 대표되는 그룹(SME, 여성 및 토착민 소유 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캐나다와 해외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많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기업들은 수출입과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아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웨비나 및 주문형 비디오(VOD)

B.C.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수출,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정부의 무역 정책 및 협상팀은 B.C.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협상 및 분쟁에 대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캐나다와 B.C.의 FTA에 대한 무료 웨비나 및 주문형 비디오(VOD) 중 하나를 확인하거나 향후 무역 협정에 대한 공개 자문에 참여하거나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세요.

캐나다무역위원회(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와 협력을 통해 B.C. 기업들은 B.C.의 국내 및 국제 무역 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과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자 싶지만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Trade & Invest B.C.는 여러분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파트너입니다. 수출 준비를 마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리소스, 전문 지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B.C.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기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LinkedIn 또는 Twitter에서 B.C. 무역투자청을 팔로우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C. 무역투자청은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전 세계 시장에 무역투자청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대한 투자 지원은 가까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