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A는 국제 무역 성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일뿐만 아니라 약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 기업에 엄청난 국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B.C.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와 EU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을 통해 B.C. 기업은 유럽 시장에 대한 시장 우선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협정으로 B.C. 기업들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국제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비즈니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CETA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CETA란 무엇인가요?

CETA는 2017년 9월에 잠정 발효된 캐나다와 EU 간의 FTA입니다. CETA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 적용되며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B.C.의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다루고,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고, 정부 조달 기회, 투자 및 노동 이동성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가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왜 EU일까요?

CETA는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B.C. 기업들이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 또는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U는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입국이자 두 번째로 큰 상품 수입국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EU의 연간 수입액은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GDP)보다 높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Fortune 500에 선정된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U 시장의 규모는 B.C.의 수출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제공하고, CETA는 유럽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으로만 이러한 기회를 강화합니다. EU는 전 세계 최고의 국제 무역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CETA의 진정한 이점은 무엇이며 B.C. 기업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B.C. 기업에 대한 CETA의 이점

EU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CETA의 일부 주요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장벽 완화: CETA는 관세, 규제 조치, 수입 할당량 등과 같은 무역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EU 수입업체들은 B.C.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CETA에는 캐나다-EU 무역에 참여할 때 투명하게 사업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제 무역 참여 시 기업을 보호하고, 참여하는 모든 법인을 위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 입지 및 고객 접근성:CETA를 통해 B.C. 기업들이 EU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TA의 이동성 조항은 EU로 출장을 와서 투자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상담하고, 연수를 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B.C. 기업들은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유럽 내 시장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 CETA는 B.C. 기업에게 유럽 기업과 함께 EU 내 정부 조달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CETA의 조달 기회는 특별합니다. EU 정부부터 국가, 영토 및 지방정부 수준에 이르기까지 EU의 모든 정부 수준의 조달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여 연간 3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잠재적 비즈니스를 개방합니다.

B.C. 중소기업에 대한 CETA의 이점

CETA는 모든 캐나다 민간 부문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SME)을 포함하여 모든 규모의 B.C. 기업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CETA는 또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ETA는 유럽 세관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캐나다와 EU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상품에 기술 규정과 표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CETA는 2017년 잠정 발효된 후 캐나다 수출의 98%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소규모의 캐나다 기업을 위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SME이 국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C.에서 SME를 운영하고 있고 CETA가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정보 페이지에서 CETA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세요.

영국(U.K.)은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2020년 1월에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EU 탈퇴에 대한 영국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브렉시트(Brexit, ‘British-exit(영국 탈퇴)’의 축약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은 CETA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쳐, 많은 B.C. 기업들이 여전히 이 기존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은 2021년 4월에 발효된 캐나다-영국 무역 지속성 협정(캐나다-영국 TCA)을 수립했습니다. 본 협정을 통해 B.C. 기업들은 영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어, 모든 참가자에게 안정적인 국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영국 TCA는 영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수출의 98%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B.C. 기업들이 영국과 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렉시트와 브렉시트가 캐나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ETA에 따라 특혜 우대를 받는 방법

EU 시장에 대한 CETA의 우선적 접근과 관련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특혜 우대 청구의 첫 번째 단계는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품은 HS(조화 시스템)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됩니다. Canada Tariff Finder는 상품 분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제품이 정확하게 분류되도록 하려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관세사와 상의하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혜 관세 대우를 받으려면 제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캐나다/EU에서 생산된 생산량 또는 제품이 ‘원산지’로 간주되는 데 허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값을 명시합니다. CETA의 원산지 규정은 캐나다 무역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요를 제공합니다.

수출업체는 제품의 수입업체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제품이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생산 공정과 관련된 문서와 같이 제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서가 있습니다. CE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TA 원산지 절차의 25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특혜 관세 대우 청구에 관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CETA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 FAQ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ETA가 B.C. 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녹화된 웨비나에서 CETA에 따라 EU에 진출하는 데 유용한 팁을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자료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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