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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4억 9,500만 명의 소비자와 총 24조 달러 이상의 GDP를 창출하는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U.S.)과 멕시코는 무역과 투자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현재 1년을 맞이한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 기업에게 이러한 시장으로 진출할 때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CUSM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은 북미 시장 내의 무역 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협정의 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CUSMA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어느 위치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TA란 무엇인가요? CUSMA란 무엇입니까?

FTA는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참여하고 있는 관할권에서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정의 참여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경쟁력 향상, 경제 성장,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USMA는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FTA입니다. 많은 B.C. 수출업체는 CUSMA의 이전의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시행된 NAFTA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 세 회원국의 국민들이 약속한 생활 및 성장 기준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CUSMA는 NAFTA를 현대화하고 대체하여 북미 대륙의 역동적인 무역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했으며 공급망을 더욱 긴밀하게 통합했습니다.

CUSMA는 실질적인 모든 관세 폐지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및 특정 범주의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입국 제공과 같은 기존의 NAFTA 협정의 주요 기본 요소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 NAFTA를 변환했습니다. 특히, CUSMA에는 디지털 무역 장, 환경 및 노동에 대한 독립 장, 포용적 무역에 대한 집중 강화와 같은 중요한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SMA와 NAFTA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USMA는 B.C.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이 협정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CUSMA는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캐나다 상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CUSMA는 수산물 부문의 B.C. 기업이 CUSMA 원산지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C. 해산물의 약 60%는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반면, CUSMA는 생명과학 부문의 기업에게 B.C.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협정은 원산지 규정, 원산지 인증, 관세 행정 및 수속 간소화와 같은 관리 절차를 현대화합니다.

서비스: CUSMA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B.C.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본 협정에는 회원국이 해당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CUSMA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규정을 통합합니다. 즉, B.C.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국 및 멕시코의 내국민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사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외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CUSMA에 따른 국가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즈니스 입국: CUSMA는 일부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위해 특정 범주의 B.C.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또는 멕시코에 입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CUSMA 파트너 국가에 위치한 기업과 거래 및 투자 기회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USMA에 따른 임시 입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디지털 거래: CUSMA는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에는 경제 및 사회 개발, 경쟁력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CUSMA에 따른 디지털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투자: CUSMA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정 기반의 투자 환경을 지원하여 CUSMA를 체결한 세 당사국의 투자 기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CUSMA에서는 NAFTA에서 존재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메커니즘이 제거되었지만,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NAFTA의 ISDS가 CUSMA의 발효 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CUSMA에 따른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포용적 무역: CUSMA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에는 중소기업(SME), 여성 및 원주민 소유 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E는 약 1,070만 명의 캐나다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9년 캐나다 SME는 약 1,592억 캐나다 달러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자유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B.C.에서 SME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 리소스를 확인하여 SME가 CUSM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USMA의 포용적 무역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무역과 성별, 무역과 원주민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CUSMA에 따라 특혜 대우를 청구하는 방법

기업이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는 상품을 발송할 때 CUSMA의 관세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USMA의 혜택을 누리려면 수입업체는 특혜 관세 우대를 청구해야 합니다.
CUSMA FTA
특혜 관세 우대 청구의 첫 번째 단계는 제품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HS(조화 시스템)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됩니다. 이 리소스는 제품의 HS 코드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중요한 도구로는 Canada Tariff Finder가 있는데 CUSMA에 따른 상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 무역에 참여할 때 분류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혜 관세 대우를 받으려면 상품이 CUSMA 파트너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서에 대한 의무 양식은 없지만, 분류 코드, 인증자 이름 과 같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몇 가지 최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인증은 수입업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 웹페이지에서 CUSM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분류가 정확한지 또는 CUSM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고려하세요. 원산지 사전심사는 제품이 반입되는 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받는 제품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품이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CUSMA에 따른 원산지 절차 및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리소스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FTA

부문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은 CUSMA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USMA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유 무역에 대한 추가 리소스는 무역 협정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B.C.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금 LinkedInTwitter에서 B.C. 무역투자청을 팔로우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C. 무역투자청은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전 세계 시장에 무역투자청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대한 투자 지원은 가까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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